해외여행 다녀왔다면 꼭 확인하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조건 및 매우 쉬운 방법
당겨주세요!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권이나 선박권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출국납부금’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고, 환급 절차도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조건 확인하기
- 환급 금액 및 면제 기준 안내
- 매우 쉬운 방법으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하기
-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 정식 명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내의 출국납부금입니다.
- 국내 관광 산업의 진흥과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 보통 항공권이나 배표를 구매할 때 ‘Tax’ 항목이나 ‘기타 세금’ 항목에 포함되어 선결제됩니다.
- 최근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금액이 감면되거나 면제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조건 확인하기
모든 출국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이미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에 따른 환급 및 면제
- 기존 2세 미만에서 현재는 만 12세 미만 아동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만 12세 미만 아동이 항공권 구매 시 출국납부금을 지불했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 출국 경로 및 수단에 따른 기준
-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단, 공항이용료와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반드시 출국납부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 결제 및 오류 결제 건
- 외교관, 국제기구 종사자 등 면제 대상자가 실수로 납부한 경우입니다.
- 항공권 취소 후에도 출국납부금만 환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경유 승객
-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 중 일정 시간 이내 체류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 및 면제 기준 안내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기 이용 출국자
- 기존 납부 금액: 10,000원
- 변경 후 납부 금액: 7,000원
- 차액 발생 시기 이전에 예매하고 변경 후 시점에 출국했다면 3,000원의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선박 이용 출국자
- 납부 금액: 1,000원 (기존 유지)
- 면제 대상자 범위
- 만 12세 미만 어린이 (가장 핵심적인 환급 대상)
- 외교관 및 승무원 (업무 목적 출국 시)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군 및 그 가족 (협정에 따른 경우)
- 국외 입양아 및 입양 인도인
매우 쉬운 방법으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하기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단계: 온라인 환급 서비스 접속
- ‘출국납부금 부담금 환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2단계: 출국 정보 조회
-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 항공권 예매 시 사용했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3단계: 환급 대상 여부 확인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최근 출국 기록과 납부 내역을 대조합니다.
- 환급이 가능한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화면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 4단계: 계좌 정보 입력 및 신청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며 보통 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공항 내 설치된 전용 카운터나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전 공항 현장에서 직접 면제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신청 유효 기간
-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환급권이 사라지므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대리 신청 여부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 인증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시스템상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업로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가격 포함 확인법
- 전자 항공권(E-Ticket) 하단의 세금(Tax) 상세 내역을 봅니다.
- ‘BP’ 코드 또는 ‘Tourism Promotion Fund’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주의
- 이미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체크하여 걸러내게 됩니다.
- 부담금 감면 시기 관련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인하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그 이전에 예매했더라도 7월 1일 이후 출국했다면 인하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환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일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이므로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자녀들의 환급 금액을 합산했을 때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